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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블로그  형사(통신 기업 재산범죄)  카테고리 글 이전 이전 다음 다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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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휴대폰 혹은 폰테크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의 재판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제가 맡고 폰테크 있는 사건들에서 판례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는 점입니다.